- 서민 무상의료.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민의료정책 추진
- 지방의료원의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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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전면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민의료 대책을 내놓고, 정부에 공공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 지사의 이번 발표는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단 한 숨을 돌리는 국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강수가 서민의료정책을 뒷전으로 하는 단순한 경영논리가 아니라, '강성.귀족노조'로 인한 경영 모순 등을 타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 지사가 제시한 이날 '서민무상의료'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1종 수급권자 무상의료 실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서민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의료기관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홍 지사는 이날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된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에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전 예방적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보건소 등 시설 개선...장비 확충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저소득층은 2012년말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 7만 8,000여명, 2종 수급자 2만 4,000여명, 차상위계층 13만명으로 총 23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
경상남도가 이에 따라 내놓은 서민의료 무료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내 7만 8,000여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32억원)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부경남 의령·남해·하동·산청·합천 등 5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시설을 개선하고, 진주·의령·남해·하동·합양·거창·합천등 7개 시·군에 물리치료·방사선 등 39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서민 무상의료 정책은 금년 하반기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혁신적 재정비 위한 감사원 감사 건의
아울러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정부 건의도 내놓았다.
정책제안으로는 지방의료원에 혜민서(惠民署) 개념을 도입해 34개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 응급전문 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는 전액무료 또는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무상 의료정책을 시·도비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과 같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밀진단과 이에 따른 조직 및 기능의 혁신적 재정비를 위한 감사원 감사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사업내용 조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개정과 지방의료원의 저소득층 진료로 발생하는 예상손실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홍 경남지사는 “이번에 제시한 경상남도 서민의료 무료화 계획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민무상의료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폐업 한달 유보 합의… 노조 철탑 농성 해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통해 도청 옥상 고공농성하는 노조원 2명이 내려오는 조건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1개월 유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재개를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도청 옥상 철탑에서 농성해온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은 농성을 풀고 내려와 경찰에 연행됐다.
홍 지사가 강경 일변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행보에 유연성을 첨부시킨 것으로 보인다.
◆ 노조와 대화…폐업 가능성은 열어놔
두 사람의 농성해제 후에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홍 지사와 면담한 뒤 "이번 합의로 의료원 폐업 강행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되고, 의료원 정상화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노사 대화가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판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발전을 위한 전 직원 혁신운동 전개를 약속하는 등 완전한 국면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유 위원장과 면담을 끝내고 '서민의료정책'을 발표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에 관해 언급을 피하면서 폐업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았다.
홍 지사는 노조와 대화가 정상화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화는 해봐야 안다"며 "폐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해 노조의 기대와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 홍 지사의 광폭행보 의미는?
이처럼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단 한 달간 시간을 번 가운데 홍 지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자신이 구상한 서민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지난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로 촉발된 공공의료 논란에 이어 서민복지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 당대표 출신답게 전국의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책에 있어 경남에 국한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입안자로까지 광폭 행보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홍 지사 특유의 밀어부치기로 돌파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막다른 골목이 부닥치면 도망갈 길을 터주는 유연성도 가미하는 정치적 요소도 적재적소에 발휘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일련의 시도가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홍 지사가 파격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정책 제시 등으로 인해 그가 경남의 수장을 넘어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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