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코리아저널 오경화 기자> 이 심각한 문제란 바로 지난 2012년 12월에 조해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저작권관리 사업법안”으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저작권을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가 숨어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리법인의 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음악계 전반에 큰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

또한 문화 권익을 보호해야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 또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제도로 섣부르게 도입 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제도다.

심지어 (2013.2.24)에는 어이없게도 방송3사(KBS,MBC,SBS)가 저작권관리단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으며, 이 외에도 이통사 등 많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저작권 사업에 뛰어들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며.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방송사나 이통사들이 저작권협회와 같은 관리단체를 만들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작가들은 대기업의 말단 비정규직 사원보다도 처우가 야기되며 창작의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며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구겨지고 “대자본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한다.

현재 저작권으로 수익을 보겠다는 거대자본 이 법안만 통과되기를 혈안이 되어 기다리고 있기에 최소한 10여개의 “영리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 예상되며. 결국 한국 창작자 음악계를 대변해 줄 구심점은 영원히 사라지고 음악인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어 창작자의 권리는 점점 축소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에 저희 일단의 작가들은 그간 해오던 음악작업을 잠시 접어놓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작권관리 사업법 입법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TFT)”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특별대책위원회>는 수많은 회원단체들 및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과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동참을 환영합니다.

저희 <특별대책위원회>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지난 연말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고 실행해왔으며 앞으로 그 강도를 더욱 높여 목적을 꼭 이뤄낼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특히 이 “저작권집중관리사업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반대서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반대서명서의 숫자가 곧 우리 음악 작가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창작 미래를 위해 반대서명서에 서명을 꼭 부탁드립니다.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음악계의 현 위기를 극복하고 음악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창작 권리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한국음악발전소 소장 최백호▶하모니회회장 김선민▶한국음악범작가협의회 공동의장 김정욱 ▶하이노트회장 박용찬▶한국가요작가협회회장 장경수 ▶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회장 백순진 ▶한국실용음악교수협회회장 조태선▶한국연예인예술인협회위원장 김상욱▶한국가요전통협회회장 김정민▶한국음악작곡편곡협회회장 정경천

거대자본으로부터의 예술인, 창작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복수단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 되었다.

자료출처 한국저작권협회

오경화 기자  op049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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