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심상찮다. 남북 모두가 여차하면 곧바로 전쟁모드로 돌입할 태세다.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히 반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동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쪽을 겨냥해 연일 도발을 일삼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미 B-52 폭격기 폭격훈련으로 대응하자 급기야 군에서만 발령하는 ’1호 전투태세’까지 발령하며 위험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야말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해봤다.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한데 대한 마지막 발버둥이지만, 예년과 달리 예사롭지가 않다. 여차하면 남북전쟁은 물론 미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극강의 태세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30일부터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정부·정당·단체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이 시각부터 남북 관계는 전시 상황에 들어가며, 남북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남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남한 청와대 등이 동시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긴급 작전 회의를 소집하고 전략 미사일 타격 계획을 최종 검토 승인했다면서 "미국과 괴뢰 패당(한국)에 대한 최후 경고이며 정의의 최종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듯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개최 이후에도 미국과의 전면대결전, 불벼락 섬멸전, 불바다 발언을 이어 가고 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이며.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는 판 가리 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 광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의미심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침핵전쟁도발의 불 구름을 미친 듯이 몰아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내리신 최종결단과 천만군민의 의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되며 미국과 괴뢰패당의 군사적 도발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 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특별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를 기다리고 기다려온 원수격멸의 판 가리 결전에로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오늘의 판 가리 결전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선군총대로 결산하게 될 정의의 애국성전”이라며 “우리는 이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단호한 군사적대응의지에 대하여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문은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훈련을 비롯한 물리적 행동과 조선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언급하고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지하 핵 시험을 기화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핵 몽둥이를 내대고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도려내겠다는 최후통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한 “조성된 험악한 정세는 미제와 괴뢰패당과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선군총대로 단호히 결산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판단과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며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단호한 대답이며 억척불변의 입장”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백두영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혁명 강군과 영웅적인민은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힘의 정책에 매달리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을 정의의 애국성전으로 세계에 보여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판가리 결전은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예고 없이 사정을 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전면대결전”이이라며 일전불사를 외쳤다.

아울러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로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진입하였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제적인 군사행동에 진입한 조건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경우 즉시적이고도 단호한 물리적 타격이 있을 뿐이다. 전쟁은 광고하고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전시의 군사행동은 예고 없이 단행되며 거기에서 자비란 있을 수 없다”며 불의에 공격을 감행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미제의 핵전략타격수단들까지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지금 우리의 전략로켓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종검토, 비준해주신 화력타격계획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남조선강점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미제와 괴뢰 호전 광들이 서해 ５개 섬이든, 군사분계선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가 아니라 전면전쟁, 열핵전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불보 듯이 명백해졌다”고 전쟁의 긴장정세를 부각시켰다.

로동신문은 “멸적의 의지로 만 장약 된 우리 혁명무력의 핵 불소나기는 설사 목표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첫 타격으로 모조리 죽탕 쳐 버리고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재 가루 속에 날려 보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로동신문은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가 원수의 머리위에 떨어지고 있으며, 오늘의 판 가리 결전은 겨레의 세기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거족적 성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후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는 판 가리 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에게 있다. 이 정의의 대전에서 극악한 대결광신자들과 호전 광들, 인간쓰레기들을 비롯한 역적무리들이 첫째가는 벌초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그런 것으로 하여 조국통일대전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도전해 나선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전민항쟁으로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의 진두에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최종결단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적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판 가리 결전의 선언으로서 내외반통일 세력에게 내린 최후경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에로 부르는 고무적 기치”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미제와 괴뢰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명령만 내리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일단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되어있다. 적들은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전면대결전을 피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북한이 극강의 태세로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은 곧 전쟁’이라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북한이 전투태세에 돌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군도 대북 군사대비모드에 들어갔다. 여차하면 남북전쟁이다.

북한의 '전시상황' 특별성명 발표에 국방부는 “연일 계속되는 대남 도발 위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태세를 유지했다.

특히 “북한은 전면 대결전 선언과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군 통신선 차단,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전시상황 주장 등 대남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 경우에도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방 사이버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또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등 사이버전 능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015년 12월을 목표로 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현 연합사령부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를 마련키로 했다.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 북한으로부터의 그 어떤 도발도 다 막아내겠다는 강한의지를 내보였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와 함께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 로드맵, 부처별 협업과제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국방부는 올해 안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올해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이버전 수행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우리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병정신전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장병 눈높이에 맞는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방사청 간의 기능을 조정해 방위사업청이 ‘집행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방위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에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다.

차기 전투기 사업(FX), 대형공격헬기 사업(AHX),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2013년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오는 10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선 승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과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단’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및 제도개선을 위한 ‘3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국방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투근무지원분야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 R&D 투자는 대폭 증액하고 신무기체계 투자 및 방산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창조적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방위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무인·로봇·센서·유도기술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조경제 핵심동력을 육성해 나간다.

김 장관은 “국민과 우리 군 장병들은 우리 군에 대해 선진국 군대다운 모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할 예정이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생산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학습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의 사회적 보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확충하며, 기능성 피복류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품 수량을 늘리는 등 장병들의 의식주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올해부터 간호사 90여 명 등 군 의무인력을 대폭 확보하고, 응급처치 기능을 갖춘 기동헬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장병 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켜 장병들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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