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오경화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을 직접 신탁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방송사의 저작권 시장 진입은 대기업이 저작권마저 독식하겠다는 횡포’라며 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 및 영리 법인의 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상파3사가 한음저협과의 협상 갈등을 이유로 방송사가 직접 음악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언론보도와 관련, “각 사들이 10억씩 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과,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올 5월 이후부터 관리를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밝혀진 것은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방송사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준비가 사실이었으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종용하려는 의도로까지 해석된다.”며, “이는 저작권을 문화의 한 축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으로 이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장 진입을 꾀하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식 시장 독식형태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또, “방송 콘텐츠 제작사로는 절대적 지위의 대기업인 지상파 3사가 50년이란 긴 세월동안 한음저협과 저작권자가 힘을 합쳐 일궈놓은 국내 음악 저작권 환경이, 저작권 사용료 1천억을 돌파하며 급성장하자, 시장가능성을 인지하고 저작권 산업에 진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상인까지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 강국 건립을 약속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일인 오늘, 이런 내용이 가시화 된 것에 대해 범정부적 노력과는 너무도 상충되는 주장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음저협은 음악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가)의 권익 보호와 음악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64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내 음악 저작권 저변확대에 앞장서 왔으나, 지난해 정부가 국내 저작권 환경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시장논리와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명목만 앞세울 뿐, 검증되지도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복수단체 및 영리단체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마저 대기업의 이윤 증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대변해 오던 차에 이런 내용이 보도되어 당황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음저협 뿐만 아니라, 전세계 231개 저작권(음악, 미술, 어문 등) 관리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계 저작권 기구인 국제저작권연맹(CISAC) 정관 제13조 <신탁단체의 비영리법인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체는 상업상 또는 이윤획득을 목적하는 조직’ 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기존 복수 단체도 이용 편의 및 관리경비 절감차원에서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익적 사업(문화발전 사업, 사회부조제도 등) 측면이 강한 저작권집중관리를 일부 대기업 및 저작권 중개업자들이 주장하는 복수단체화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화발전 및 저작권 보호를 저해하고, 공익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K-pop을 통한 세계적인 붐이 일고 있는 국내 음악의 국제적 저작권 관리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복수단체 도입에 따른 반대적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자료출처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오경화 기자  op049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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