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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소유 모텔 계약보증금 떼먹기사천 늑도어촌계 늑도모텔 매도동의 총 112세대 중 96세대 동의, 주민들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데도 강건너 불구경-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3.03.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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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늑도어촌계(계장 천영일)가 마을공동 소유 늑도모텔을 매도계약하고도 등기 이전서류를 해주지 않은 채 보증금 4000여만 원을 5년째 반환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피해자 K(71. 동금동)씨는 지난 2008년 12월5일 늑도주민 총 112세대 중 96세대가 늑도모텔 매도동의서에 날인 한것은 물론 매도공고에 따라 응찰, 늑도모텔 2동(대지 300평)을 당시 어촌계장 박도수(65·사천시 벌리동)씨와 주민대표 김순식, 김창식 등 2명의 보증인 날인 아래 매매금액 총 3억5000천만 원에 매수계약을 했다.

계약금은 당일 38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사천시 동금동 소재 K법무사에 등기 이전서류를 완결해 주면 잔금을 2009년 1월 30일 지급키로 하는 단서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쌍방 계약자간 계약 이행을 명확하기 위해 변호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하고 공부상 등기에 기재된 총 32명의 인감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중 현 어촌계장인 천영일씨를 비롯해 25명의 이전서류만 갖췄을 뿐 나머지 6명은 자신들의 몫은 팔지 않겠다고 서류를 해주지 않아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그러나 K씨는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 계약만료일을 3개월이나 연기해 주며 기다렸으나, 끝내 6명이 거부해 계약이 무산됐다. 그런데 현 어촌계장은 "전 어촌계장인 박모씨가 마을에 들여 놓을 돈이 있어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박 모 전 어촌계장은 "내놓을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이냐? 그럼 결산을 하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늑도모텔 매매를 위해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주민 26명이나 매매에 동의한 마을 주민 70여가구는 계약을 위약까지 해놓고 배상은 못해 줄 망정 보증금까지 떼 먹으려는 어촌계장에게 쓴소리 한마디 않고 뒷짐지고 있는 주민들의 한심한 작태를 지역사회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K씨는 지방에서 소송보다는 인간적으로 그것도 손해배상은 뒤로 한고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고 계약자인 박 전 어촌계장에게 수천통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한다.

박씨는 현재 제주 근해를 조업구역으로 일주일만에 입항했다 출어하며 피해자를 피해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해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박씨는 K씨에게 매매계약을 빌미로 사전 돈까지 빌려간 뒤 이 돈마저 돌려주지 않은 채 전화기를 꺼놓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결국 K씨는 이 이상 더 기다릴수 없다면서 보증금 중 일부 돈을 나눠가진 어촌계장 등 마을주민 26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혀를 찰 일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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