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힘, 부동산 의혹으로 강신철 등으로 공세 확대···與 '철통방어' 기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가 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들어가면서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변곡점을 맞는다.

민심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25일)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대에 세워 인사청문을 진행하면서 조성될 여론이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공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쟁점이 됐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결론나면서, 사실상 김 후보자를 사수할 수 있느냐가 여야의 제 1 전장이자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민주당의 방어 영역도 덩달아 넓어지는 형국이다.

인사청문회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14일)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고비 넘나···野 파상공세에 與 프레임 전환 시도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소유예가 잘못된 검찰의 처분이었고, 김 후보자가 양씨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불법 로비' 행위를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신약 승인이 나면 양씨 측이 거액의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고, 관련 업체 주가 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또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던 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약 청탁 이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 확산을 주도해 왔다.

특히 녹취록에 "오빠", "보고 싶어 눈물" 등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가면서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메신저인 한 의원 때리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다.

한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가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상납'받은 것이라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로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검찰이 중대한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 유예로 종결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역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을 이유로 이번 인사의 배경에 공소취소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무부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표는 최근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족 부동산 투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형일·강신철·이소영·홍지선 '부동산' 공방···'딱지 제테크'·'비거주 갭투자' 논란

국민의힘은 강신철·이형일·이소영·홍지선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연결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

후보자들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역행하는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위장전입 등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부친, 고모, 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딱지 제테크' 논란이 일었다.

또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쳤고,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로 살면서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도입을 추진했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흠집내기로 규정하면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후보자들이 각 부처를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