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가 도민 차량에만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도가 제출한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했다.

정쌍학 건설소방위 위원장은 "통행료 인하 목표, 재정 분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통행료 인하 과정에서 등록 누락이나 시스템 오류로 도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보류 결정에 앞서 정희성 의원은 조례안이 규정하는 통행료 할인 지원 대상에 도민 차량과 경남지역 법인 명의 건설기계는 포함되지만, 도민 소유 건설기계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해영 의원은 경남에 사업장이 있지만 다른 시도에 등록한 렌트·임대 차량을 운전하는 도민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이날 도민에게만 마창대교 통행료를 할인하는 시점을 내년 4월로 제시했다.

도민이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차량 번호를 미리 등록하면 도민 차량만 마창대교 통행료 선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미리 등록된 도민 차량 자료와 국토교통부 차량관리시스템을 연동하면 도민 차량만 통행료를 선별 할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민간투자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 운영사가 2038년 7월까지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는 형태로 교량을 운영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할인 공약을, 강기윤 창원시장이 마창대교 무료화 공약을 각각 제시해 민선 9기에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 또는 무료화에 대한 도민과 창원시민 관심이 크다.

경남도와 운영사 간 협약에 따라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2030년까지 3천원, 2031년부터 3,500원이다.

그러나 길이 1.7㎞에 불과한 다리를 한번 건너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도민 목소리가 컸다.

결국 도는 마창대교 운영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2022년부터 마창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500원으로 동결해왔다.

지난해 기준 평일 출퇴근 시간 할인을 제외하고 도가 통행료 동결로 발생하는 재정 손실 부담 명목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사에 지원한 도비는 100억원이 넘는다.

마창대교 통행료를 추가 할인하려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지므로 도는 도민 소유 차량에만 할인 통행료를 적용하고 다른 시도 차량에 협약 통행료(현재 3천원)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어 박 지사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

다른 시도 차량 통행료 할인 제외로 늘어나는 수입은 도민 차량 대상 통행료 추가 할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창대교 하루 통행료는 4만8천대 정도로 1만3천대(27%)가량은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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