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규 공공택지 착공 속도전···68개월→37개월 기간 단축
대출·청약서 '결혼 페널티' 없애기로···사업자 PF보증도 확대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크게 단축하는 '속도전'에 나선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 비아파트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금융지원에도 주력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추가 물량을 제시함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포함한 공급 목표를 신속히 달성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일대 모습. /연합뉴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지구(1천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천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천500가구) 등 약 2만7천가구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나머지 7만3천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올해 중 발표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부지 조성을 거쳐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발표시부터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모델을 구축해 공급 속도 높이기에 주력한다. 단순히 공정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부터 각종 영향평가와 조사, 보상에 이르는 택지 조성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공급 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올해 초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총 6만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부지는 인허가 절차 병행, 부지 조성 신속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착공한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 중 하나인 민간 정비사업,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득세 감면,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로 적극 지원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청년·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을 '47조8조원+α'로 2배 가까이로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여건을 조성한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발표된 13일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선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지원하는 등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자가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아파트나 더 큰 집으로 옮기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도권·규제지역 70%, 그외 80%) 혜택도 유지해준다.

기혼자가 대출,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천5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여기에 '1인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조건에 추가해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추가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이를 위해 1.5%까지 조여둔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풀어준다. 현재 '대출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30조원 안팎의 증가분은 주택 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등을 위해 쓴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실수요로 보고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해 정비사업 관련 집단대출의 어려움을 줄였다.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 LTV에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게 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등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 공급 사업자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PF 보증을 3년간 평균 28조7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정상 사업장 자금 지원은 강화하고 캠코PF정상화 지원펀드,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으로 부실 사업장은 정상화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담대를 내준다.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도입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한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 한 적이 없으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 중인 '비거주 1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보증을 제한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에서 내년부터 각각 10%포인트 낮춘다.

이와 함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유형을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로 확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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