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자료사진

산업용 요금 재편·중동전쟁 영향에도 인상 어려울 듯···한전 재무부담 가중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 이후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해왔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2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11.2원이라고 산정했다.

다만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단가에는 분기당 ㎾h당 ±5원의 상·하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정값이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으로 제한된다.

우편함마다 놓인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원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작년 말 기준 205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의 부채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을 조정하면 되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을 단기간 내에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 압박 우려 등으로 한전의 재무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다음 달 16일부터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 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내놓은 조정안이었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한전에는 부담이다.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국내 통관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고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데는 8∼9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연료비부터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은 5원이어서 에너지 수입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보다 한전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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