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원인력, 非서울권 32개 의대서 지역의사전형···3월 대학별 가배정 발표
"추계보다 부족한 증원 인정못해" VS "증원 강행, 교육부실 자초하는 것"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로 제출한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양성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이다.

2033∼2037년 추가로 배출되는 인력은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이다.

보정심에서 논의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증원 필요 인원을 9개 도(道)지역 인구비례(경기도는 의료취약지 시군구 인구)로 배분해 근무지역별 지역의사 필요 규모를 산정하고, 대학 종류별·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되고, 증원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돼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증원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가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월에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정부는 또한 각 대학이 정원에 맞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시설 개선과 기자재 확보를 추진하고, 24·25학번 학생들이 원활하게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투자를 활성화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각각 비판 입장을 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정심 직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증원)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행동 방향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에 비해 보정심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수급 추계를 외면한 보정심의 의대 증원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계 결과보다 부족한 수준의 증원은 당초 보정심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