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매대

자영업자들 "골목상권 침해 우려···논의 백지화해야"···노조도 반대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마트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인프라를 점검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 대형마트들, 기대감 솔솔···"선택지 늘어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현재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전자상거래에는 영업시간 규제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묶여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등이 가능해진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물류 공간과 시스템 등 인프라는 갖춰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 각지에 점포가 있어 물류센터 역할도 가능하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점포나 물류센터는 이미 있고 인력 배치나 재고 확충 등을 하면 운영은 가능하다"며 "점포 규모 등에 따라 공간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고 인력 채용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곳곳에 점포가 있는 특성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현재 새벽배송 권역이 아닌 지역 역시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규모의 경제'가 좌우하는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온오프라인간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대형마트 신선상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쿠팡 대항마' 키우기라는 측면이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쿠팡의 독점적인 지위가 깨지기는 어렵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리고 각 업체가 여건에 맞게 경쟁하다 보면 시장 대체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도 규제 완화가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가격·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면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형마트들 "의무휴업일 아쉬워"···노동자 권익보호 고려도

다만 업계는 규제 중 하나인 의무휴업일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데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무휴업일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필요하지만, 업태 간경계가 사라진 유통업계 내 업체들 입장에선 영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무한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의무휴업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반쪽짜리'라는 느낌은 있다"며 "이커머스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의무휴업일 때문에 언제는 주문이 되고, 언제는 안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오프라인이 '본업'인 대형마트로서는 온라인 새벽배송이 오프라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과 시너지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주문을 통한 새벽배송이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업체별로 일부 지역부터 시작하는 등의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들 "골목상권 지켜야···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중단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치이고 경기 침체에 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식을 막을 공정한 제동 장치"라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악이 강행된다면 700만 자영업자는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도 새벽배송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도 법과 제도의 미비를 방패 삼아 심야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쿠팡의 행태를 보면 결국 대형마트들도 심야 노동 위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것이 분명하다"며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쿠팡 규제의 본질인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명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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