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자치분권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하면 통합 시기 앞당길 수도
부산·경남 민주당 "2028년 행정통합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것" 비난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부산·경남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하는 지자체에 재정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에 조건부 역제안을 하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실시 후 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를 하겠다면서도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특별법 제정, 4월 내 주민투표 실시를 하면 정부 제안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도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전제 조건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수준에 연간 7조7천억원 이상 재원의 항구적 확보, 지방세·양도소득세 이양,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조직·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이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분권을 약속하면 6월 선거에서 통합할 수 있다"고 역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에서 시도민 81.1%가 행정통합이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결과와 시도민 53.6%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몇 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부산·경남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안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6월 지방선거를 시한 삼아 행정통합에 뛰어들고 특별법 논의에 들어가면서 행정통합 선두 주자였던 부산·경남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오히려 타지역에 비해 행정통합 진행이 늦고 인센티브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행정통합 논의에서 수세에 몰렸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 선거 실시와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다.

물론 정부가 당장 부산·경남 요구대로 최소 6대 4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연간 7조7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 등의 요구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그런데도 이번 양 시도지사의 역제안은 정부 인센티브 안을 맞받아치며 잃었던 행정통합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 지자체에 특별법 내용을 사전 협의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도 정부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우군을 확보하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통합 단체장을 뽑아 행정통합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를 향해 "행정통합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당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거부한 박 시장과 박 지사는 800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남도당·부산시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해 속도를 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외치는 마당에 두사람이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이제 속도의 문제며, 희망 고문에 시달려온 시도민을 위해서라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도리"라며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떡이 아니라 떡시루를 나눠줘야 한다'며 말장난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당·부산시당은 "재정 분권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함께 행정통합을 한 후 해결해도 늦지 않다"며 "2028년 통합을 하겠다는 발표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양 시도당은 이날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제시한 로드맵에 대한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6일 "정치적 속도전이나 구호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당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 입장과 방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