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심화 및 기초지자체 자율성 약화 우려 제기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경상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군 의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는 경상북도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 간의 행정통합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첫째, 지역 불균형 심화와 경상북도 북부권 지역의 소외다. 통합이 될 경우 행정 및 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그 인근인 경상북도 남부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명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배분 원칙 없는 통합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에 그칠 것이 아닌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망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등 명문화된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가 우려다. 통합특별시 체제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영범 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양군의 미래와 경상북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경상북도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의견을 먼저 듣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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