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 처리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듯
일각서 "국수본과 조율 쉽지 않을수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으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른바 '내란 청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임을 부각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를 상쇄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며 "당 입장에선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은 '확실한 내란청산'을 바라는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가 위헌 논란 속에 지연되는 상황에서 종합특검 카드를 내세워 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굳건함을 부각하려는 '집토끼용'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흐트러진 대야 공세 전선을 가다듬고, 정국의 초점을 '계엄 책임론'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도 읽힌다. 민주당은 야권의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민주당은 채상병·내란 특검에 이어 오는 28일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의 결과까지 분석한 뒤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조사범위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도 종합특검 대상에 올리자는 목소리도 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종합특검법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국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상 경찰에 남은 수사를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종합특검이 출범할 경우 기존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과 수사 범위 등을 조율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종합특검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가르마를 제대로 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법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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