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인세 1%p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우수공무원 3천만원 포상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의료진들

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에 내년 사업소득부터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대거 심의·의결됐다.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나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완화됐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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