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이 보증재단과 은행에 배불리기 정책이란 지적이다.

취급 은행은 보증재단의 보증서가 발급됐는데도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고 이자 또한 시중 은행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보증수수료는 사채와 유사한 선입금처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업체당 최고 1억 원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대출조건은 4년(1년거치 3년 월별 균등상환), 이자는 연 4.1%대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보증수수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1~2%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자금 대출은 취급 은행인 농협과 경남은행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나 보증재단의 보증서가 발급 됐는데도 은행은 또 다시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보증재단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중은행의 경우 5.5%~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적용되는 반면,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은행이자 4.1%, 보증수수료 1~2%(신용등급차등적용)를 합하면 6%대로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증수수료 또한 사채과 유사한 대출과 동시 일시불 전액 선납으로 납부 받고 있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사업자 A(48,사천시 사천읍)씨는 "보증재단의 제출서류가 시중은행의 대출과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보증수수료 또한 일시불로 선납하고 있어 정작 돈이 필요한 사업자들의 목을 죄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급점인 경남은행은 "보증재단의 적법한 서류절차와 검토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 됐는데도 별도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종용하고 있어 은행과 보증재단의 배불리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은행이자의 경우 타 시중은행보다는 저렴하다"며, "보증수수료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탁상행정의 답변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편리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보증재단과 취급은행의 과도한 서류첨부와 수수료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보안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