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 시사코리아저널 편집국장

【정종민 칼럼】

옛날 겨울철이면, 시골마을을 찾아다니며 정체불명의 약을 팔던 떠돌이 약장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벼운 마술이나 손재주, 차력 등으로 사람들을 한껏 유인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약장사를 시작한다. 공짜로 재미난 구경을 한 부채감과, 적당한 호기심 때문에 청중은 너도나도 약을 샀다.

떠돌이 약장수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산 약은 질병의 증상을 잠시나마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약들은 십중팔구 부작용을 일으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아니, 정치권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일명 ‘표(票)퓰리즘’에 함몰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포퓰리즘(Populism) 이란 1890년 미국의 인민당이 농민과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정책을 표방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결국 한 정치적 이념(political philosophy)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원적으로 인민(people)을 기초로 인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민중주의, 대중영합주의의 정치권에서 대중의 인기에만 연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포퓰리즘은 제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포장되고, 착각하도록 해 매우 좋은 언어의 마술로 입맞춤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철을 맞아 새누리당은 일자리와 복지, 주거 등과 관련한 실천약속 5개와 대국민약속 5개 등 '5+5'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통합당도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외에 반값등록금과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 등 '3+3' 공약에 따라 각종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보다 못한 정부는,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복지 공약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현실감 있게 지적하겠다는 뜻으로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복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복지 소요 추정 예산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파악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35개, 민주통합당은 30개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가 파악한 65개에 달하는 복지 공약 중 중복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연간 43조~67조원, 5년간 220조~34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이 325조4,000억이고 그 가운데 복지예산이 92조6,000억이라는 점에서 전체예산의 13.2~20.6%, 복지예산은 46.4~72.4%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단 복지부문만 조명한 것이지만, 가히 총선 표심을 향한 거품성 ‘표(票)퓰리즘’을 넘어 '포(泡)퓰리즘' 공약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마술 용어에 나오는 '미스디렉션'(Misdirection)은 사람의 인지능력을 이용해 관객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기술을 말한다.
관객이 마술사가 쳐다보는 곳을 따라 주시하는 바람에 결국 마술사에게 눈속임을 당하는 '미스디렉션' 원리처럼, 정치권이 여론을 이용해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대중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정치 마술이다.

다가온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마술을 걸러내는 혜안(慧眼)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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