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후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심서는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죄 선고 뒤집혀···"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
홍 시장 "굉장히 억울···고발인이 짜맞춰 놓은 프레임을 (검찰과 재판부가)그대로 짜 맞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 또 3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리(공직)에 관한 '진지한 제안'이 오갔는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후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B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A씨와 함께 B씨의 불출마를 공모한 이유로 당시 홍 시장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당시 각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홍 시장은 3위와, 1위, 2위 등을 기록하는 등 변동이 심했고, 1위를 했을 때도 2위 후보자와 1.5％ 차이에 불과한 점을 적시했다.

특히 홍 시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의 주요 지지층 연령대가 높아 청년층과 거리가 멀었고, B씨는 청년층에게 지지율이 높아 이를 경선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후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당시 홍 시장으로서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B씨의 합류가 필요했을 것이고 다른 후보들도 B씨 영입을 타진했었다"며 "청년 정치인 이미지였던 B씨가 합류한다면젊은층에서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특보 자리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것을 넘어 진정성이 담긴 표현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 시장과 A, B씨는 2022년 4월 5일 한 식당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홍 시장이 "응"이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점이 그냥 경청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홍 시장과 공모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얘기했다면 홍 시장이 A씨 발언에 당황하거나 주의를 줬어야 하지만 자리가 화기애애했던 만큼 진지한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후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화기애애했던 것이 공모의 근거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홍 시장과 상의 없이 한 말이었다면 이후 A씨에게 수습하도록 맡겼으면 그만이고 당선 후에 B씨를 5차례나 직접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만남은 A, B씨 사이에 조율이 끝난 상황에서 결정권자인 홍 시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화기애애했다는 것은 오히려 이야기가 잘 이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 범행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죄책의 무거움을 도외시한 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책임을 A, B씨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음 재판을 이유로 30분 앞당겨 재판을 시작한 민 부장판사는 45분여 동안 결정문을 읽은 뒤 선고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후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 시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어떠한 자리도 제안한 적이 없다. 이것이 전부"라며 "B씨 주장에 판결을 끼워서 맞춘 느낌이 든다.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특히 상기된 표정으로 "(고발인 B씨가) 짜맞춰 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검찰의 기소와 판결이다"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B씨의 선거 진행과정에서의 부도덕한 부분을 20여분 동안 설명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하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같은 선고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창원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8일 오후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는 홍 시장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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