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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여야 정치권 “한국형차기구축함 경쟁입찰해야” 성명"KDDX 수의계약 시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 따르라" 요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7.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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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관과 민주당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

방위사업청의 특혜 논란에 한화오션·HD현대중 신경전
한화오션 "불법 저지른 업체가 사업 수행···법치·사업윤리 맞지 않아"
HD현대重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까지 수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방위사업청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계약 문제를 놓고 거제지역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수의계약 중단 및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은 3일 "방위사업청은 특혜 논란이 이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라"는 성명을 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한 언론이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국군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날 상황이다"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결정을 강행한다면 국민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극히 일부의 경우로 제한된다"며 "7조8천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방사청은 꼼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KDDX 사업은 기본 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며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업체 지정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도 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총사업비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을 KDDX 군사 기밀 탈취, 유출로 공분을 산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며 지역사회와 노동계, 업계는 또다시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역위는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대우조선의 KDDX 군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탈취·유출했고, 2023년 말 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정권은 현대중에 대한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행정지도에 머무는 비상식, 불공정의 솜방망이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는 이에 더해 현대중공업에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기는 졸속 수의계약 특혜 논란이다"며 "군사기밀 탈취, 유출로 방위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최종 유죄가 확정되고,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에 천문학적인 7조 8천억 원의 KDDX 차기 구축함 사업을 졸속 특혜적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부쳤다.

지역위는 이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국방의 중요 핵심 사업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졸속적 수의계약 특혜가 HD현대중공업에 주어져서는 안된다"면서 "한화오션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 입찰 시행이 지역사회와 한화오션의 상식적인 요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된 KDDX 사업과 무너진 국가 방위산업의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강력 촉구하며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업계, 노동계, 중앙당 및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KDDX 사업과 관련한 방산 절차는 방산물자 지정, 방산업체 지정,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이 같은 수의계약설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추진 방안 관련해 보도에서 언급된 수의계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6천t급) 6척을 발주하는 것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7조8천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함정 초안을 그리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탑재 무기체계 및 각종 장비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서 의원 성명이 나온 후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동안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수행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입장을 곧바로 반박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모두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규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KDDX 사업에 불법을 저지른 업체가 사업을 지속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 사업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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