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 격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대응과 전공의들의 정부와의 대화 촉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 최종 치료수가 2배로 확대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의료인력 규제 완화, 공보의·군의관 지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표 등으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23일 오전 8시 부로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해 최대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 8시 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응급상황실 4곳을 추가로 열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는 2배로 늘린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인력 수요를 채운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이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정원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 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