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초고물가‧초고금리 시대로 인해 서민 경제가 연일 악화인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국민의 뜻에 역행하며, 친재벌적 경제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노총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서민 경제를 우선 회복하고, 이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각종 프레임을 씌우며 을과 을의 대립만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적 경제 정책을 규탄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2천 원으로 인상을 비롯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여기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 37만7천 원 정액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최진호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노동조합 최진호 2030 청년위원장이 투쟁 발언에 이어, 양대 노조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시급 1만2천 원으로 인상하라', '공무원 임금 37만 7천 원 정액인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표현이 이젠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로 자리 잡은 시대.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면서 "대다수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더는 끼울 구멍조차 없이 팍팍한 삶은 살아가는데,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정부는 국민보다는 재벌을 보듬는데 만 더욱 혈안이 되어 최저임금 동결을 기정사실로 하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각종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석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코로나19‧고물가 등을 핑계를 앞세워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을 정했던 지난해 모습의 데자뷔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구분 적용‧노동시간 확대 등의 친재벌적 경제기조를 이어가며 대다수가 노동자로 사는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반노동‧친재벌 기조를 폐기하고, 자신들이 국정목표로 삼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공무원 임금인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발표한 회견문에서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들을 확대 적용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2023년 공무원 급여는 1.7% 인상됐으나 8‧9급은 3~5% 차등 인상됐다"면서 "그 이유는 2023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됐기 때문이다.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들에게도 절박한 문제다"고 고집었다.

양대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청년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고위직과 하위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37만 7천 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등 공노총 제6대 집행부와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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