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상회담 당시 손 맞잡은 한일 정상.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이어, 피해자인 한국이 또 앞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운석열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에 다시 넣었다.

일본 강제징용과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일본이 가해국인데도 한국이 먼저 나서 해법찾기에 나선 셈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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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3년여간 최악의 관계를 이어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섰다.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의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또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빼면서 맞대응을 이어갔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으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됐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

화이트리스트 상호 복원은 한일 관계를 2019년 7월(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다.

한국이 선행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내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다소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8∼20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개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양국 간 실무 협의인 셈이다.

이 회의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재개된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서둘러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저자세 외교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올리려면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반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자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먼저 나서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일본이 먼저 시작한 '화이트리스트' 배재 문제도 한국이 먼저 복원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굴욕외교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조치다"면서 "일본에 대해 왜 이렇게 조급증을 내며 저자세를 취하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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