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북취재본부] 영천시는 민선8기 시정방침인 ‘시민중심 공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존중·배려 받는, 복지가 시민의 권리인 영천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공감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으로 따뜻한 보훈 실현

영천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예우 향상을 위해 2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15개 보훈·안보·기타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 6.25 기념식, 영천대첩 기념식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관내 6.25 참전유공자 200여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정신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내 15개 보훈·안보·기타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문화탐방, 국내 전적지 순례 및 안보견학,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 및 단체별 건의사항 논의 등 보훈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현산 전적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데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당시 역전의 신호탄이 된 영천전투를 기념하기 위하여 영천전투호국기념관•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4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지역의 대표 호국기념 시설로 참전세대와 전후세대간의 교감의 장,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설 활성화를 위해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영천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참여형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법·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던 ‘영천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새해에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행복더드림’ 사업, 저소득층 초·중·고 입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시민의 수요에 맞는 취약계층 지원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나 복지제도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간 복지자원 의뢰 등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연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신고 모바일 창구인 ‘영천희망톡’, 고독사 예방 어플 ‘영천살피미’앱 등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동절기·혹서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청장년 1인가구 집중 발굴 조사, 공공요금 미납가구 등 26,587건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했다.

더불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추진 중인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6억 7천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어 사랑의 온도탑을 데우고 있으며 시민들의 나눔 실천 기회와 건전한 나눔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영천시는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맞춤형 급여 대상자는 영천시 인구의 약 7.6%인 7,761명으로 연간 약 228억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에 따른 장제 및 해산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전면 폐지됨에 따라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었으며, 2023년에는 재산기준 완화 및 급여확대로 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맞춤형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촘촘해진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

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5,272명이며 연간 약 421억원의 의료급여기금을 통해 소액의 본인부담금만을 지불하고 대부분의 진료비, 약제비 등의 급여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도 만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틀니 및 임플란트를, 등록 장애인에게는 107종의 보조기기 구입비용과 요양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추진하고, 건강관리 및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개인별 건강 복지 충족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영천지역자활센터는 11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7개 자활기업 지원을 통하여 현재 11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단 발굴 및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및 소양교육, 자활사례관리 등 개인별 역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의 기틀 마련을 위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복지대상자 신속,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영천시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도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보장자격의 적격여부 조사・결정, 변동사항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보장 포함 사회보장급여 신청 10,390건, 소득재산변동 44,293건에 대하여 적격성 심사를 처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의거 5,988가구 7,684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변동사항 전반에 대해 연 2회 정기 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가족관계해체여부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정확한 소득·자산 조사 및 철저한 자격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관, 기업체 등 전 시민이 공감, 소통, 협력하여 우리 시에 맞는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전달체계의 기본 틀을 바로 세워, 다양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바탕으로 온도차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영천형 복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취재본부  pro1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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