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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징벌적 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디스커버리제도·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검토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9.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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