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李대통령 면소 겨냥' 주장에 "尹정부 이복현도 배임죄 폐지 언급"
김병기 "과도한 경제형벌, 기업 옥죄어"···정성호 "檢, 배임죄 적용 매우 신중"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 같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개시 제도는 기업 등 소송 상대방이 가진 자료, 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개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권 의원은 "이들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내 추진' 등의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TF에 참여한 오기형 의원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免訴)를 겨냥한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말했고, 재계에서도 배임죄 폐지를 많이 말했다"며 "다만 배임죄 폐지 논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입법·집행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이 가능한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어 "배임죄의 무조건 폐지라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이슈가 문제가 되면 경제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하고 징벌적 배상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증거 확보가 안 돼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남근 의원도 "상법상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받아들이더라도 이 내용이 배임죄 확대로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게 최근 학계의 논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번 당정협의에 앞서 합리적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천300건을 분석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른 시일 내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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