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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특혜' 등 혐의 서춘수 전 함양군수, 대법서 파기환송1심·항소심서 징역 6년···대법원 "배임 금액 산정 과정서 법리 오해"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9.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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