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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김용민 의원 "명확하지 않은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 방지"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5.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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