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 · 하청 갈등 여전···노정 관계마저 냉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름철 '하투'(夏鬪)로 불붙은 노동계의 투쟁 동력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선 데 이어, 포스코 노조마저 창사 58년 만에 첫 쟁의권을 확보하며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운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노사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산업계 곳곳서 파업 위기

21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치부)는 이날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인 건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상여금 50%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생산라인이 '올스톱'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부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 노조도 오는 26∼28일 사흘간 근무조별로 2∼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가 2021년부터 이어온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도 깨질 위기에 처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시행,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포스코 노조는 9월 부분파업을 위한 대상 개소 선정 등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조선업계 역시 파업 전운이 감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자,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달 25∼27일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의 불씨도 여전하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양측 입장을 보여주듯 횡단보도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원하청 갈등 불씨 여전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의 혼란과 원·하청 간 마찰은 하투 전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은 458건에 달한다. 대부분 사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24곳에 불과하다.

하청 노조 측은 노동위 판단에 따라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나오라고 요구하지만, 상당수 원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 판단에도 사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며 '교섭의 사법화'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도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노정 관계도 냉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영업이익 N% 성과급 등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나섰다.

이에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공 부문마저 원하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국면에 맞춰 투쟁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5일 원하청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투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아직 교섭을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라며 "9월 예산국회에 맞춰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갈등에 입법·정치 국면이 결합하면서, 올가을 산업계 전반에 거센 노사 갈등의 파고가 몰아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연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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