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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심 (무죄)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5.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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