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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권한침해 확인 넘어 법적관계 형성 결정할 헌법상 근거 없어 부적법"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5.0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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