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반대 도민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반대 도민의견서를 제출하고 박완수 경남도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완수 도정의 특별연합해체는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폭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이하 추진특위)는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행정예고 마감 시한인 2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반대 도민의견서를 제출하고 박완수 경남도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경남도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6개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추진특위 향후계획 발표, 규탄결의, 도민의견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추진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려는 담대한 계획이다"며 "330만 경남도민과 100만 창원시민들은 경남발전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런데 하루아침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우리 경남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부울경특별연합은 무산위기에 처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단체장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는 부울경 시도민의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 원의 예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특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자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대안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10월 20일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부울경특별연합의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9일 봉하마을에서 500명이 참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부울경특별연합」을 정상 궤도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와 도의회에 도민토론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런데 경남도는 우리 민주당이 10.29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수습에 대응하는 틈을 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해 추진특위가 요구한 도민토론회를 행정예고에 도민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핑계를 들어 일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장은 일방적으로 행정을 독주하라고 앉혀준 자리가 아니다"면서 "아무리 자신의 판단을 100%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35조 예산이 걸린 정책을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한순간에 파기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정치권의 그릇된 선택이 국민의 삶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특위는 ▲전임 정부와 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경남도민께 사죄할 것 ▲당리당략에 치중해 자기부정을 일삼고, 허황된 비전으로 확보된 예산을 날리고, 그 책임소재를 흐리는 물타기를 당장 멈출 것 ▲부울경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출발시키고, 약속한 35조의 예산지원을 협약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추진특위는 규탄결의와 함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기에 반대하는 도민의견서를 제출하며,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시도에 총력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김두관 추진특위공동위원장은 도민의견서에서 “박완수 도정의 특별연합해체는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폭거”라며 “부울경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상호합의하에 특별연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연합을 해체하는 박완수도정의 잘못된 결정은 경남을 퇴보시키고 부울경의 정치적 위상약화와 경제적 퇴보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잘못은 박완수 지사와 그 관계자들이 져야하며 엄중히 각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도민의견서에 강경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홍철 공동위원장도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울경 3개 광역단체가 이미 합의해 추진 중에 있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공약한바 있는 정책으로 추진력이 있다"면서 "또한 850만 부울경 동남권 발전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위한 지방분권 정책으로서도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미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는 정책을 광역단체 의회의 조례로 폐지하는 것은 부울경특별연합의 근거를 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으로 폐지 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김경영 전 도의원은 “2022년 4월 오랜 준비 끝에 부산, 울산, 경남 광역의회 의결을 거치고 2023년 출범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지자체간 결의로 파기하는 것도 문제이며 비방소멸과 수도권 1극체제 대응을 위한 초광역 연합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법에도 역행하는 일이다"며 "규약안 폐지안을 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라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진특위는 29일부터 지역위원회별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는 한편, 같은 날 11시 여의도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 김두관 · 박재호 · 김정호 · 민홍철 · 최인호 · 전재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이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1일은 전직 경남도의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에 도민공청회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12월 8일 추진특위 차원의 부울경특별연합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도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트윗하기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