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공무원노조 총투표 결과발표 및 행안부장관 파면·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노조 총투표 결과발표 및 행안부장관 파면·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해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공노조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노동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투표를 금지하고 위법행위를 엄중조치 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수차례 발송하고 복무, 감사 책임자 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실시간 투표상황 보고, 복무점검, 현장 채증을 하게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노조 간부들을 회유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기관에서는 각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서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공무원노조 총투표 결과발표 및 행안부장관 파면·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3만8천여 명의 조합원은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온갖 탄압과 방해를 뚫고 투표에 당당히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었다.

공노조는 투표 결과에 대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면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치적 법률적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 처벌해야 한다는데 에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가 반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가 반대,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공무원노조 총투표 결과표.

따라서 공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고 정부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표안건에 공무원 정책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무관한 내용이 있다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정부가 문제 삼은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 문항은 현재 정부가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공직사회의 심각한 자존감과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실제 공무원노조 소속 소방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어 밀접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가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정책방향에 따라 근무시간 증가, 인원감축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을 밝혔다.

공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반노동 반민생 정책 철회 ▲노동탄압, 참사책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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