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현장중심 밀착형 규제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사업이 성과를 올리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규제개혁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포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부문’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합천군을 비롯한 동해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향후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됐다.

군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현장중심 밀착형 규제발굴을 위해 별도 ‘규제신고센터추진단’을 구성해 이선기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현장 방문시 관련 부서 협업으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었다.

군은 올 한해만 17차례에 걸쳐 업체‧단체 방문 및 유관기관 간담회 7차례, 500여 개소에 규제애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총 30여 건의 건의과제 중 16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한 회신, 14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소관부처,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건의과제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건의자에게 안내하는 등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된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하이패스’

이외에도 적극적인 규제발굴을 위해 테마형 규제개선 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발굴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혁신 전 분야에서 초과달성해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올 한해 동안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3회 연속 선정돼 주요성과를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며 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 및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한 바 있다. 

지난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2024년까지 전국적인 규제개혁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고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명실상부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군은 내년에도 현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 추진에 발 맞추어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및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잠들어 있는 규제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과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을 위한 규제해소 대상 발굴 ‧ 개선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생활 속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전 공직자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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