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국민의 준엄한 요구···무작정 못기다려"
국민의힘 "수사에 지장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 반대
야 3당,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방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야 3당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 181명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 요구서에는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해 온 터라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희생자의 요구가 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은 당장 개문발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다.

만약 야 3당만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도 없는 만큼, 결국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예방을 받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형태의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 진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스토킹방지법·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 등도 논의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