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의원이 국정질의를 하는 모습.

'경영실적 C등급' 추궁에 경영진만 성과급 반납
5월에는 안전관리 강화 이유로 임직원 54명 증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8,6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임직원 54명 증원을 의결하고 시행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합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도별 손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 4조 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2,08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 1조 2,765억원, 2021년 5조 8,601억원의 적자 등 총 12조 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유가 등 연료가격의 지속 하락으로 발전자회사 연료비 및 민간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약 6조원 감소한 2020년에만 유일하게 4조 86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은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도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2017년 53조원에서 2021년 45조원으로 떨어졌다.

한전이 누적 적자 12조 6천억원을 기록하는 동안 한전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2017년 1,770억, 2018년 1,675억, 2019년 1,761억, 2020년 1,820억, 2021년 1,600억 등 8,625억원에 이른다.

5조8,600억 적자를 기록한 2021년에도 한전은 사장에게는 9,300만원, 상임감사와 기타 이사에게는 6,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상반기 적자 14조 3천억원을 기록한 2022년 기관장, 상임감사, 기타이사 등 경영진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지만, 직원 1인당 700~800만원의 성과급은 지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전은 C등급을 받았다.

LNG 등 에너지원료 국제가격이 오르면서 연말까지 30조가 예상되는 등 천문학적 누적 적자 상황에도 한전 이사회는 지난 5월 20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이라며 3직급 17명, 4직급 37명 등 정원 54명 증원을 의결하고 시행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이 문 정부의 ‘탈원전 억지’로 5년간 12조 6천억 누적 적자를 기록하던 중에도 8,600억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 같은 비상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단일 도매가격 결정 구조, 독점적 전력도매 시장 등 전력공급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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