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요 전세 사기 검찰이 직접 수사···여성아동범죄조사부 11곳 신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검찰이 마침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각 특별수사팀에 참여한다.

4개 팀 전체 규모는 70∼80명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별 마약 전담 검사와 10∼15명의 마약 수사관이 주축이 되고, 지방 세관·해양경찰청·식약처·지자체 관계자들이 힘을 보탠다. 검찰은 마약 직렬 수사관(총 252명)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재편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의 주된 수사 대상은 ▲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이다.

검찰은 "마약 전담 검사가 영장·송치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밀수-유통-투약' 전 과정에서 광역·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충과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363명)에 비해 12.9%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천295.7㎏으로 5년 새 8배로 늘었다.

대검은 "일부 계층에서는 마약을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있어 마약류 전파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간부 회의에서 "마약 범죄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라고 우려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윤태식 관세청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은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엄단 의지도 재천명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9월 입건한 보이스피싱 총책, 공범, 조직원 등 연루자는 모두 141명(구속 38명)이다. 7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외국 국적 총책과 조직폭력배가 낀 보이스피싱 조직 등 지금까지 총 27명을 입건(구속 7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 구인광고로 사회초년생 등을 꾀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 운영자에게 업체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날로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전담 검사와 경찰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해 사기죄 법정형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까지 구형해 처벌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대검은 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처리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초기 범행이 삽시간에 중범죄로 바뀌는 스토킹의 특성에 맞춰 가해자의 '집착 정도'를 중점 고려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설치해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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