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한국은행 지방본부 감사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요청

[시사코리아저널=박병건 기자] 충청 지방은행 부재로 인한 소득 유출을 막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14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한국은행, 지방 관세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충청권 역외 소득유출 문제와 전북 새만금 개발 부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115조 5,311억 원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3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5,308만 원으로 전국 2위, 1인당 지역내총소득 4,207만 원으로 상위권이었다.

2021년도 대구경북지역-대전세종충남지역 여수신 동향 비교표.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2,003만 원, 1인당 민간소비는 1,543만 원으로 각각 12위와 15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충청남도의 생산과 소득, 소비의 괴리는 충남권의 소득 역외 유출이라는 오랜 지역 현안이었고, 소득 역외 유출의 결과로서 지역의 여신 환경도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은행 전국 지역본부가 조사하고, 이수진 의원실이 취합한 전국 여‧수신 동향 통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2020년 기준 약 176조6천억여 원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163조5천억여 원과 비교해 13조 가량 크다.

하지만, 여‧수신총액에서는 26조6천억여 원(충남권)과 40조4천억여 원(대구‧경북)으로 13조 7천억여 원 정도 적은 것(대구‧경북 대비 65.8%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충청권에서 생산된 소득이 대기업‧시중은행 본사가 있는 수도권 등지로 유출되고, 역내 환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충청도민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해왔다.

2021년도 대구경북지역과 대전세종충남 지역 중기 여신 비교표.

이수진 의원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송두석), 충북본부(본부장 신승철)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은행 설립이 구체화 되기 전인 만큼,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운용지침에서 소득 역내 환류 평가 시중은행과 충청도민 채용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가진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을 이뤄줄 것"을 주문하며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위한 운용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통위 의결사항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지원 운용지침’은 본부장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으므로, 운용지침 개정 작업을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 지역본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건 기자  bossno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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