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경제동맹, 여론 수렴 없는 졸속" vs "행정통합, 양극체제 발전 도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부산 · 울산 · 경남 광역지자체장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한 것을 놓고 국감장이 여야 공세가 벌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역 이슈로 떠오른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놓고 야당이 공세를 퍼부으면 여당이 엄호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박완수 경남지사를 향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했다"며 "법적 실체가 있는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송 의원은 "2026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도 선언했는데, 도의회와 도민 등과 충분한 합의와 소통을 이루고 한 결과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해식(서울 강동구갑)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특별연합 파기는 대통령 공약도 파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특별연합 파기 이유로 예산 낭비, 인구 유출 우려 등을 제시했으나 이는 특별연합을 하지 않기 위한 면피용 이유라 본다"며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전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추구한 합의가 모인 결과물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도 "2020년 12월 경남연구원 연구자료에 단기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특별연합 파기 입장 발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은 삭제했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 청취도 없는 경제동맹은 졸속 추진이다"고 박 지사를 쏘아붙였다.

같은당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의원은 "부울경 행정통합은 정치인 합의보다 앞장서는 것이 주민 합의다"며 "역사·경제적 편차와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서 여론을 수렴해 발표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섣부르게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때 박완수 경남지사의 모니터 화면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새 출발'이라고 적힌 자료가 보인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짝꿍도시이고, 교육·문화·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연계돼 있어 행정구역만 다를뿐 사실상 하나다"며 "초광역 경제동맹 선언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이고, 2026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서울 초일류체제에서 부울경 양극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박 지사를 엄호했다.

그러면서 "4년 후 행정통합으로 가려면 부울경 주민들의 동의 분위기와 정서적 통합도 중요하다"며 "부울경 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연대를 추진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당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현실적으로 좀더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행정통합이라 본다"며 "결국 목표는 부울경이 발전해서 지역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흥 방향을 찾자는 것이다"고 행정통합 선언을 두둔했다.

전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경제자유구역청, 가덕도신공항, 2030 부산엑스포 등과 연계해 경제적 효과를 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경제동맹이 필요하고, 시민과 도민에게 (경제동맹 효과가) 좋도록 부산과 경남이 잘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지사에 당선되기 전부터 자치단체 공동업무 처리방식 중 하나일 뿐 특별한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 등이 없는 특별연합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처음부터 행정통합을 주장했다"며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한 달 만에 추진한 특별연합보다 차라리 행정통합으로 800만 인구가 한 가족이 되면 수도권에 대응한 양극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으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면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연말 안으로 행정통합 추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도민과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통합 단계별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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