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 “'윤핵관'의 오만 과시···감사원 · 검찰 농단, 이제는 경찰 수사까지 농단하겠다는 오만함에 개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거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이 경찰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이 경찰조사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받겠다며 경남경찰청의 두 차례 피의자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KBS 등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민주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서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로 경찰이 직접 찾아오라면서 경찰을 압박하고, 안하무인적 태도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다"며 "경찰은,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느냐는 항간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봐주기 수사, 지연 수사가 아닌 신속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서 의원의 이 같은 수사기관 조롱에 철저히 대응하고 책임을 무겁게 물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KBS 창원은 지난 11일 "지난 6·1 지방선거 유세 도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이 6개월째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지부진 하다"면서 "경찰이 국회 인근 경찰서 등 출장 조사를 제안했는데도, 서 의원 측은 자신의 국회 의원실에서 받겠다며 사실상 경찰을 압박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일준 의원이 받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이렇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당시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차량유세에서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 시도할 때…(중략) 이를 막아달라고 (노조원들이)시장실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노조)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중략)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원유세를 했다.

이에 변광용 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의원을 고발했다.
상대후보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방송은 경찰은 대우조선 노조 간부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7월 말 서 의원 측에 출석 조사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서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다고 보도했다.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로 임박하자, 경찰은 지난달 초 국회 인근 서울 영등포경찰서나 지역구인 거제경찰서 등에서 '출장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취재 내용도 보도했다.

방송은 경찰청 관계자의 취재내용을 음성변조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하지만, 서 의원 측은 이 제안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중순 서 의원 측은 자신의 의원실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05호에서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훈령'에는 경찰서 이외 장소에서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피의자 신문이 아닐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경찰은 내부 논의 끝에, 피의자 신문 조사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전례가 없으며, 녹화 장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서 의원 측에 경찰서 출석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서일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 의원실 조사 요청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한 사실이라면서도, 누가 그런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지는 서 의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서일준 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황제 조사' 요구하는 서일준 의원, '윤핵관'은 성역이냐"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서일준 의원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도 경찰 소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반 년째 소환 조사를 거부하며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겠다니 말 그대로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냐"면서 "여느 피의자였다면 진작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구인됐을 것이다"고 몰아부쳤다.

이어 "서일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윤핵관’이다. 윤핵관의 오만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 같다"면서 "감사원 농단, 검찰 농단, 이제는 경찰 수사까지 농단하겠다는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서일준 의원은 즉각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서 의원에 대한)경찰조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밝혀졌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상 경찰을 압박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허위사실 공표혐의 피의자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시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서일준 의원이 한 행위는 변광용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여 앞두고 공신력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의 해당 발언은 2만여 대우조선 노동자의 정치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 이로 인해 거제 시민의 주권과 표심이 심각하게 훼손,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의 당시 발언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대우조선 노조 간부 등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그 결과 서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임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당시 변 시장은 ‘일체의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서 의원 측에 피의자 출석 조사를 두 차례 요구했지만 서 의원 측은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자신의 의원실로 경찰이 직접 찾아오라면서 경찰을 압박하고, 안하무인적 태도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황제조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경찰서로 직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