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특별법 조기 제정 · 빠르게 설립되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행안부장관)가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이 특별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 사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법령 개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사무의 종류, 업무 범위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 또한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개별적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율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추진시 개별 법령을 각각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겠다"면서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7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수차례 확인됐다"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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