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 사진은 창원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부가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도 0.3%포인트(p) 높아질 전망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6∼7월 6%대를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5%대로 내려왔고 정부는 '물가 10월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여파로 물가 상황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전력(한전)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 다음 달 적용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1kWh당 4.9원에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1kWh당 2.5원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전기요금이 월 2,270원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도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확정돼있는 정산단가 인상분 MJ(메가줄)당 0.4원에 추가로 기준원료비를 MJ당 2.4원도 올리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MJ당 2.7원이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이미 예고된 인상분 외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료가 인상 등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고려했을 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요금 줄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물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p 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0.1%p, 가스요금 인상은 0.2%p 밀어 올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8월 물가상승률은 5.7%이다. 9월과 10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이어간다고 가정한다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가 다시 6%대로 올라서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물가 항목 중 전기·가스·수도의 상승률은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으로 5월부터 9.6%로 뛰어올랐고, 다시 한번 동반 인상이 진행된 7월부터는 15.7%까지 상승했다.

이는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이다.

10월에 또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이 이뤄지면 해당 항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산업용 전기·영업용 가스는 인상 폭이 더 크기에 연쇄 작용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외 다른 항목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장기 저금리로 풀린 유동성의 영향으로 물가 고공행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공공부문의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도 '물가 10월 정점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해온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지난해 10월부터 3%대를 기록했던 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면 올해 10월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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