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다.

또한, 농지 소재지 거창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취득한 농지도 해당되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