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국 최초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지수’를 만든다.
청와대는 GDP, GNI 등 거시적 소득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민생지표를 토대로 연내에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지수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으로서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 방침에 따라 통계청 및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연말까지 행복지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GNP, GNI 등 기존 거시경제지표를 보완, 대체할 국민 총행복 지수(GNH: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 중점분야와 관련해서도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등의 종합적 개발을 통해 실생활상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경우 주요지표인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외에 중간(2, 3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고용의 경우 보조지표로 청년고용률을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의 경우 주요지표로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조지표로 공교육 만족도를 사용하고, 주거의 경우 주요지표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를, 보조지표로 주택전세가격지수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의 경우 주요지표로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보조지표로 식품, 위생, 질병 관련지표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중도실용정부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민생의 개선에 있다”며 “대단히 어려운 과제지만 5대 민생지표가 나아진다면 국가적으로 가장 큰 현안의 하나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는 일반 국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핵심 개선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GDP, GNI 등 거시적 소득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커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민생지표를 토대로 연내에 ‘국민행복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지수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으로서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 방침에 따라 통계청 및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가 연말까지 행복지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GNP, GNI 등 기존 거시경제지표를 보완, 대체할 국민 총행복 지수(GNH: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5대 민생 중점분야와 관련해서도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등의 종합적 개발을 통해 실생활상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경우 주요지표인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외에 중간(2, 3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고용의 경우 보조지표로 청년고용률을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의 경우 주요지표로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조지표로 공교육 만족도를 사용하고, 주거의 경우 주요지표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를, 보조지표로 주택전세가격지수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의 경우 주요지표로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보조지표로 식품, 위생, 질병 관련지표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중도실용정부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민생의 개선에 있다”며 “대단히 어려운 과제지만 5대 민생지표가 나아진다면 국가적으로 가장 큰 현안의 하나인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는 일반 국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핵심 개선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향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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