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욱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남택욱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실버마크 확대를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노인 교통사고 유발율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과 세대 간의 갈등 분위기가 덩달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주기 단축, 인지능력 검사 강화,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택욱 의원은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운전 억제를 통해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정책 보다는, 세대 간 양보와 배려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노인들의 이동권 또한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며, 무조건적인 억제 정책 보다는 비고령운전자의 양보와 배려 운전이 사고율 감소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대안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차량 스마일 실버 마크’의 확산을 꼽았다.

‘스마일 실버 마크’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비고령운전자가 고령운전자를 사전에 인지하게 함으로써 양보와 배려 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이다.

남 의원은 “실버마크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더 큰 홍보와 배부정책이 필요하며,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운전문화가 깜박이만 잘 킨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통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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