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완화 기조 이어질 듯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약 5개월만에 완화하는 등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이 작년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내주는 규제를 도입했는데, 약 5개월 만에 점차 규제를 푸는 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가세한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 한도 역시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고,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한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같은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인하했고, 케이뱅크도 이달 5일부터 신용대출·신용대출플러스·마이너스통장 등 3종류 대출 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3%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다시 2억5천만원까지 대폭 올려 잡았다.

더구나 이런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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