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하겠다는 국방부 청사 전경.

"비행금지구역 조정 문제도 검토해야…인수위에 우려 전할 것"
22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어려워, 文·尹 회동도 영향 미칠듯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무리한 이전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 인수인계에 급랭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새 정부 출범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와 함참에 대해 5월 9일까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청와대 전경.

따라서 윤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가장 역점을 두며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불과 하루 전 대국민 브리핑을 한 사안에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예산 작업도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국방부 이전 작업부터 즉각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 주변에선 예비비 안건의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회의 결과로 지난 16일에 개최하려다 연기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도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관측에 "안보 문제는 모범적 정권 인수인계를 잘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세밀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는 전체의 흐름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NSC 상임위원에 더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업무의 주무 부처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등도 참석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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