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022년에도 폐교 활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폐교를 열어 마음을 잇다’라는 구호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미활용 폐교 31%(29개 학교)를 활용하는 ‘2131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매각 15개 학교, 신규 대부 12개 학교, 자체 활용 5개 학교 등 총 32개 학교의 폐교를 활용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2월 현재 74개 학교가 미활용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폐교 활용의 해’로 정하고, 2022년 폐교재산 활용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주민 설명회,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 7개 학교, 대부 11개 학교, 자체 활용 3개 학교 등 총 21개 학교의 폐교 활용을 추진한다.

특히, 폐교가 있는 지역의 고령화, 재정 문제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한다면 지역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해 공개 모집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개 모집 사업은 지역 마을공동체가 운영을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며, 경남교육청은 무상대부 등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참여 대상과 방법은 폐교 당시 통학구역 내 주민 50% 이상이 조합이나 마을회 형태의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관광사업, 건강․치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 복리시설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사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인력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운영 주체, 사업의 구체성, 시군의 지원 규모, 상생효과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3월 말까지 2~3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이번 공개 모집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려면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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