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천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에 설치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1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아울러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 한 곳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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