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경남도가 주관한 ‘2021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 분야‘우수상’, 민생규제 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중 1차 사전 심사를 통과한 15건(규제혁신 9건, 민생규제 6건)에 대해 온라인 도민투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농업유통과 김상철 농기계담당계장이 '전국 최초!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하이패스'라는 제목으로 '농기계대여은행 무인출입고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초 규제혁신 분야는 현장 발표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변경 진행됐으며, 합천군은 농기계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 출입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편의를 도모한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발표 심사에 앞서 진행된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 민생규제 분야에서는 농업유통과 고영삼 주무관이 '산림재해일자리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반복참여 허용'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올 초 군이 실시한 공무원 규제혁신과제 공모전 접수 과제로, 행안부 협의를 거쳐 관련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바 있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수상은 공무원이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이룬 규제혁신 성과”라며 “모든 공직자가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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