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공무원 노동조합이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지검 마산지청에서 불기소처분한 손태화 창원시의원의 명예훼손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손 의원 불기소 처분 후, 피해자와 창원시공무원 노조에 징계 요구는 뻔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불기소처분한 손태화 창원시의원의 명예훼손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시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공노조)는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입은 피해사항을 오로지 개인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과 이러한 공무원의 피해사항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정당한 인권 주장마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무시하는 사법체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조는 "앞서 경찰에서는 손태화 시의원의 명예훼손건에 대해 행사 참석자들의 진술을 받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에서는 고발인의 진술요구마저 외면한 채, 손태화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조사에서는 공익의 목적보다 우선해 피해자 보호에 가치를 둔 것이며, 검찰조사는 피해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개인의 인격보호가 우선인지 공익이 우선인지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명예훼손과 모멸감을 보호하지 못한 불기소처분은  분명이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피해자인 전 양덕1동장은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지난 6월 7일 제105회 창원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손태화 의원은 양덕1동 사건에 대해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며 당사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공무원 노동조합이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지검 마산지청에서 불기소처분한 손태화 창원시의원의 명예훼손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노조는 특히 "그러나 불기소처분 이후 (손태화 의원은)뻔뻔스럽게도 피해자와 창원시공무원 노조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손태화 의원의 시정발언은 평소 시의원이란 지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다. 창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요구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이며,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발언 등은 시정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시의원의 권한을 넘는 행동이다"고 분개했다.

또한 "형사사건의 참고인에 대해 본인과 다른 의견을 진술했다고 행정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이다"면서 "손태화 의원은 회원구청장이 ‘양덕1동장 편에 서서 진술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답하기 바란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참고인의 진술은 본인만이 열람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인 손태화 의원이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사항인데도 진술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되물은 것이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즉각 항고할 것이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손태화 의원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한다"면서 "이후 또다시 조합원의 인격을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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